하천법
[ 河川法 ]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 · 관리 ·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하천의 지정, 조사 및 계획 수립, 하천공사, 하천점용, 하천환경의 보전 ·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河川法 ]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 · 관리 ·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하천의 지정, 조사 및 계획 수립, 하천공사, 하천점용, 하천환경의 보전 ·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