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규제성

수규제성

[ 受規制性 ]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중 하나로 어느 부동산이 국가가 법에 따라 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하나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인데, 토지용도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밀도, 용적률, 고도 및 녹지율 규정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행정수용, 수용권 운용인데, 사회 공익수요 만족을 위한 것이며, 정부는 부동산의 강제수용 혹은 매수권을 행사한다.

부동산은 운반이 불가능하고 은폐도 불가능하여, 미래의 정책과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