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금

개발기금

[ 開發基金 ]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보통 특정한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때 이용한다. 개발기금의 대표적인 예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다. 정부는 카지노사업자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카지노사업자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은 관광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