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 地籍再調査 ]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여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사사업이다.
현 지적은 100여년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지적도는 시간경과로 훼손변형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전국토의 15%정도가 현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활이어 이웃 간 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되어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현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365미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지적재조사를 한다.
사업기간은 2012-2030(19년간)이며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약 554만필지(전국토의 14.8%)를 정리하고 전국토 3,700여만필지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한다. 지적재조사로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지며, 경계가 분명하여 분쟁이 감소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하며,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년말까지 총 3,389억원을 투입한 결과, 16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