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세대론

요약 카렐 바작(Karel Vasak)이 인권의 발달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이론.

인권(人權)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낸 산물이다.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은 인권의 발달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인권 3세대론'으로 설명하였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으로, 모든 인간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고 있고 이것은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불간섭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이다. 17~18세기 서구 사회가 자유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아 발생되었다. 자유권적 인권은 일반적으로 '~로 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로,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등이 해당된다.

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인권'으로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19세기를 전후하여 서구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하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의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되었다. 사회권적 인권은 '~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적극적인 권리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이 해당된다.

3세대 인권은 '집단권' 혹은 '발전권'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 주목하여 이들의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또한 제3세계의 빈부 문제, 국제 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한 인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