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약정서

요약 건물 임대 등과 관련한 쌍방 간 약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

임대약정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임대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약정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서식 목차

1. 계약기간
2. 시설사용료
3. 계약발효및 종료일
4. 계약일반조건
5. 적용법규및 법규준수
6. 계약양도및 전대
7. 영업관리
8. 영업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