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협약서

요약 공동도급에 대한 쌍방의 협의 내용을 기록한 서식.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고, 건설 완료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방식이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공동도급의 장점은 위험요소를 각 구성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위험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의 불법적인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

공동도급협약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에 합의한 후에 각자의 권한을 설정한 협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공동도급협약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각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한다. 또한 하자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 부담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한다.

서식 목차

1. 목적
2. 공동수급체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4. 효력기간
5. 의무
6. 책임
7. 하도급
8. 거래금융기관
9. 구성원의 출자비율
10. 손익의 배분
11.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2.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3. 하자담보책임
14.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