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탄원서

요약 면허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탄원인(성명, 주소, 전화), 피탄원인(성명, 주소, 주민번호),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 서명

면허는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적인 행위로서, 면허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된다. 하지만 면허 영업을 허가 받았다고 해도 위반 행위나 결격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범죄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며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는 정신병, 마약중독, 전염성질환에 걸리거나 업무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탄원서는 행정 기관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면허취소탄원서는 법원이나 해당 기관에 탄원을 제기 하는 형태의 자료이며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탄원의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