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제한의 대상 · 내용 · 기간 ·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①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