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총부담비용 중 건축연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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