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 용어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
| 관련법령 | , , , , , |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등 여러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또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통용되며, 동법은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 공원, , , , , , , , , , , , , , , , , ,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 , , , ,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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