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요약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끈 정부.

이명박 대통령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출범하였다. 1988년에 시작된 제6공화국의 5번째 정부로서 기간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다.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주의'을 규범으로 삼았다.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신(新)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을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人才大國),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혁신,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과제로 삼았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추진하였다.

능동적 복지 부문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인재대국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추진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 부문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른바 '비핵·개방·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한·미 전략 동맹,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4대강 건설 등을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조직을 전임 노무현정부의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하였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하였으며,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등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