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국방백서

[ 國防白書 ]

요약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
국방백서

국방백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이다.

1967년 처음 발간된 뒤, 이듬해 2회까지 발행하고 발간이 중단되었다. 그 뒤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다시 발행되기 시작해, 2000년까지 해마다 발행되었다. 원래는 매년 이 있는 10월에 발간되었으나, 2000년에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2월에 발간되었다.

그러다 2001년 11월 군무회의에서 2년마다 5월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 12월에 가 추진한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998~2002 국방정책》이 발간되었다. 2004년 5월에 발간되어야 할 《2004년 국방백서》역시 발간이 연기된 끝에, 2005년 2월에야 발간되었다.

《국방백서》를 만들 때는 국방부와 등 6개 관련기관과 22개 부서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외부의 군사위협,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대비태세, , 국방예산 및 국방투자사업 등이다. 《2004년 국방백서》의 경우, 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이 백서에서는 김영삼정부 때인 1994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계속 논란이 되었던 '주적' 용어가 삭제되었다.

한글판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되고, ·언론기관·정부부처·교육기관·도서관 및 군 관련 기관 및 안보 관련 전문가 등에게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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