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 國防部檢察團 ]
- 요약
군 관련 사건의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군내 수사기관.
구분 | 군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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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0년 07월 01일 |
설립목적 | 병역비리, 군납비리 및 진급 관련 비리 등 군내 비리 수사 |
주요활동/업무 | 군 관련 범죄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 수사, 국방부 소관 국가 소송 수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
규모 | 3부 1처(2004) |
1965년 5월 10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로 발족해, 1994년 9월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검찰부로 바뀌었다. 1997년 4월 다시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로 단명(團名)을 고친 뒤, 2000년 7월 1일 에 따라 국방부 법무운영단을 해체하고 지금의 국방부검찰단을 창설하였다.
조직은 현역 대령인 검찰단장을 중심으로 고등검찰부·보통검찰부·송무부·사무처로 이루어져 있다. 군내 최고 수사기관으로, 병역비리와 군납비리, 진급 관련 비리 등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군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군 관련 사건의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 수사,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국방부합동조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결정, 범죄 수사에 관한 군 관의 지휘·감독, 군 재판기록 관리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민원 업무, 재판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방부 소관 · 수행 등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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