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 國防部檢察團 ]

요약 군 관련 사건의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군내 수사기관.
구분 군 수사기관
설립일 2000년 07월 01일
설립목적 병역비리, 군납비리 및 진급 관련 비리 등 군내 비리 수사
주요활동/업무 군 관련 범죄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 수사, 국방부 소관 국가 소송 수행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규모 3부 1처(2004)

1965년 5월 10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로 발족해, 1994년 9월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검찰부로 바뀌었다. 1997년 4월 다시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로 단명(團名)을 고친 뒤, 2000년 7월 1일 에 따라 국방부 법무운영단을 해체하고 지금의 국방부검찰단을 창설하였다.

조직은 현역 대령인 검찰단장을 중심으로 고등검찰부·보통검찰부·송무부·사무처로 이루어져 있다. 군내 최고 수사기관으로, 병역비리와 군납비리, 진급 관련 비리 등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군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군 관련 사건의 수사 기획 및 중요 사건 수사,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국방부합동조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결정, 범죄 수사에 관한 군 관의 지휘·감독, 군 재판기록 관리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민원 업무, 재판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방부 소관 · 수행 등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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