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라운드

디자인라운드

[ design round ]

요약 디자인을 지적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규제하자는 협상.

산업을 모방한 상품의 거래를 제재하자는 국제협상안을 말한다.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출범한 이후 국제적으로 등의 지적소유권이 중요시되었으며, 타결 이후부터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에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호 못지않게 취급하며 후진국과 에게는 새로운 무역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 보호방식과 적 보호방식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방식은 특허처럼 취급하여 의장권으로 등록한 자에게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에 비해 저작권적 보호방식은 디자인을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하여, 등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모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특허권식 보호방식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저작권적 보호방식의 경우는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4년 현재 국제적으로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EU)은 1995년에 통합특허청을 발족시켰고, 1996년에 국제상표법을 채택하여 유럽연합 역내 국가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을 금지시키고 있다. 향후 에서 중요한 협상안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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