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처리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요약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특례를 정한 법(1962. 11. 6, 법률 제1167호).

1962년 제정된 뒤 1999년 1월 법률 제5681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몰수금품이란 무기류·통신기재·장비 등의 물품과 · 등의 공작금품으로서 에 따라 몰수되거나 의 규정(15조 2항, 22조)에 따라 에 귀속하도록 명한 것으로 정의한다. 몰수의 대상은 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다.

장은 몰수금품 가운데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을 승인을 얻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한 몰수금품 가운데 대한민국 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