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출승인

포괄수출승인

[ 包括輸出承認 ]

요약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출승인을 하는 것.

수출을 포괄적으로 하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출 때 발행된다. 여기에서 자격과 요건이란 수출제한 또는 수출금지품목이 아니어야 하고,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화환 방식이어야 하며, 신청 이전 과거 1년간 또는 전년도에 해당 물품을 l00건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인 경우 전략물자 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의해 수출하는 자는 개개의 수출신고별로 수출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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