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급제도

요약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제도.

일일이 하나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제도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개산환급제도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또한 에서 정하는 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수출품 원재료의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정액환급제도에 상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수출품목에 적용되는데, 수출품 원재료를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정액환급제도나 개산환급제도에 비하여 환급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만큼 환급액을 공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