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체제

요약 무기와 전략물자·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

재래식 와 및 이 적성나 테러지원국에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직을 말한다. 바세나르협정이라고도 하며, Wassenaar Arrangement를 줄여 간략히 WA라고도 한다.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로, 1994년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가 폐지되자 1996년 7월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고 결성되었다.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가 수출금지 대상국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체제는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으며,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이를 집행하는 감독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점, 대신 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만들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과 재량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와 ·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위험국 및 불안전 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및 기술의 판매를 감시·제한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를 주도한다. 그리고 과 · 등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들에 대해 제재를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