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머니
[ soft money ]
- 요약
미국의 정치헌금 가운데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제공하는 후원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미국의 정치헌금에는 하드머니(hard money)와 소프트머니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하드머니는 개인이 정치인 개인에게 주는 돈으로, 한도액은 원래 1,000달러였으나, 2002년부터 2,000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소프트머니는 이나 단체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지지하는 에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2002년 이전까지는 액수에 제한이 없었다.
또 헌금액과 사용처를 규제받지 않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치인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정경유착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2년 3월 '매케인·파인골드법'을 제정해 소프트머니를 비롯해, 기업··개인들이 중앙당에 무제한적으로 정치헌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04년 2월에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비영리시민단체를 통해 무제한으로 기금을 모금해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이 소프트머니를 기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주(州)나 지방정당들이 선거인 등록을 하거나 득표활동을 할 때는 소프트머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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