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요약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8. 12. 31, 법률 제4045호).

1988년 문화보호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된 뒤 2002년 제6740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학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선출·임기·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과 건의, 학술연구와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여 등의 기능을 한다.

조직구성은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의 2부로 나누어 그 산하에 전문 분야별 분과를 둔다. 회원수는 150명이며,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임기 2년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에 임기 1년의 분과회장을 1명씩 둔다.

회원자격은 ① 에 따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를 졸업하고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② 학술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이다. 외국과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원선출은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 가운데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기는 4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이다. 회의는 최고 인 총회와 부회·분과회로 나눈다. 회의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보조금·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학술원은 학문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규로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과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수당지급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