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자치형: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과 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는 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과 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