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

[ trade dress ]

요약 신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

우리말로는 상품외장 정도로 된다. 제품의 이나 용기 또는 제품 자체의 모양, 제품의 크기나 색채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캐릭터· 등과 함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의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인 상표나 의장과는 약간 다르다.

즉 의장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장식성에 중점을 둔다. 또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상표나 상호 등과 다를 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무형의 이미지로서 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르다.

1989년 에서 상표법을 개정해 트럭의 독특한 외관 , 치어걸의 복장, 의 메뉴와 외관, 곰의 외관 등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한 예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성격이나 이 명확하지 않아 뚜렷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의장 중 어떤 것에 의해 보호할 것인가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할 것인가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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