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전략

요약 세계의 어떠한 국가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국의 국방력만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군사적 전략.

1967년 12월 의 《국방평론》에 발표된 프랑스의 독자적인 이자 기본전략이다. 당시 드골 의 독자적 핵전력 개발이라는 자주독립의 국방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프랑스 국방전략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① 특정 만을 가상의 적으로 삼지 않고, ② 특정 가맹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③ 자국의 의도와 다른 에 휘말리지 않고, ④ 세계의 어떠한 국가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국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며, ⑤ 이를 통해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고, ⑥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독자적으로 자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이 방위전략이 하나의 국방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변국인 도 1997년 9월 새로운 일본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1999년 5월 중의원(衆議院)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전수방위전략을 버리고 전방위전략을 채택하였다.

전수방위전략은 일본열도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하는 전략으로,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신일본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일본 물품역무 상호제공 등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전방위전략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염려하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