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1. 5. 24, 법률 제6482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 정부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품질향상사업, 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으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둔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연구소 및 연구·업종별 단체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