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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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容湖─ ]

요약 2001년 7월, G&G구조조정(주) 회장 이용호(李容湖)의 주가조작 사건 때 검찰이 이용호를 불입건하면서 불거진 일련의 로비 의혹사건.
언제 2000년 7월 ~ 2001년 10월
누가 이용호
무엇을 이용호의 로비 의혹
어떻게 이용호에 대한 검찰의 불입건과 주가조작 과정에서 검찰 고위층 및 국세청, 국가정보원, 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개입되었다는 의혹 제기

사건의 발단은 이용호 회장이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 등이 나돌기 시작하면서부터다. 2000년 4월, 금융당국이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이용호에게 경고하기도 하였으나, 이용호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건전한 기업인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해 5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이용호는 증권거래법 위반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29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용호 개인의 단순한 주가조작 및 사기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 고위층,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접·간접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감찰본부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호의 불입건에 관여한 임휘윤(任彙潤) 부산고등검찰청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등검찰청 차장이 징계 대상이지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고,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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