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

요약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959년 당시 중앙인사 인 국무원사무국에서 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제도 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지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