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사업

요약 1983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및 생산계획.

한국의 차세대 구매 및 생산계획으로, 공군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1983년부터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해 1992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한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군수사업이다.

처음에는 FX(Fighter Experimental) 계획으로 불렀으나 같은 시기에 추진된 일본의 FSX(현재의 F-2) 계획이 의회의 반발을 사게 되자,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FX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KFP(한국형 전투기사업)로 바꾸었다.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전투기 120대를 구매하거나 합작생산하는 것을 주요사업 목표로 삼았다.

1986년 삼성항공이 주업체로 지정되었다가 항공우주산업(주)에 사업권을 이양하였고, 1989년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사(MD)의 호닛을 구매 기종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의 전례 없는 자국 경쟁업체에 대한 담합 부축과 한국의 상공부·국방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1991년 제너럴 다이내믹스사(GD)의 전투기로 기종을 바꾸었다.

같은 해 10월, GD사와 총 5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단계로 12대의 F-16 전투기를 도입하였고, 2단계로 36대를 조립 생산하는 한편, 3단계 때는 주요 부품을 국산화해 72대의 를 생산, 2000년 4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F-16이 한국 공군에 인도되고 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 4월까지 4대가 추락하였으며, 국방부는 사고 발생 때마다 GD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종 선정 당시 중거리 공대공유도탄 장착 및 발사능력을 보유한 F/A-18호닛을 1차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F-16으로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GD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기종결정 업무처리상황을 F-16과 관련된 업체에 제공하는 등 F-16 기종에 편향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한 내용이 의 특별 감사에 의하여 밝혀지며 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 당시 F/A-18호닛을 도입했다면 이후 추진된 42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차세대전투기사업, 즉 FX사업은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