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이드라인

요약 1960년 체결한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근거로 주일미군과 일본의 유사시 협력내용을 다룬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과 은 1960년 양국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1978년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작전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정했는데, 이것이 일본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일본 안전보장조약의 시행령으로, 이 지침을 구(舊)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며, 미·소 체제 하에서 군에 의한 일본 침공이 있을 경우, 즉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일본 군사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대신 한반도 문제 등 지역 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1996년 미국·일본 양국은 다시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9월, 드디어 신(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1999년 5월 24일 중의원(衆議院)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구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국·일본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 등인데, 특히 주변사태법안이 한국· 등 주변국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변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즉 물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① 애매한 후방지역 지원 ② 일본 활동 영역의 최대한 확보 ③ 사용권 ④ 사후승인 ⑤ ·중국을 겨냥한 안보체제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