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마크공식

요약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이나 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공식은 1914년 독일인 비트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국내에는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0.008~0.03％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하여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하여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음주시각·평소음주정도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