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선언

요약 2000년 3월 9일 대통령 김대중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제안.

남북한 당국의 직접 대화로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태의 종식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한 특사 교환을 주 내용으로 한다.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 재개, 특히 남북 특사 교환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지금까지의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 제의되었던 제안들이며, 대통령 김대중은 2000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제의하였고, 같은 해 2월에는 철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사 교환도 이미 취임사 등을 통해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선언에 대하여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