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국제화

현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으로 질병의 퇴치와 인간의 수명연장, 농업혁명을 통한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교통·통신 혁명을 통한 지구의 일일생활권 실현, 에너지자원으로서 청정한 원자력 발전과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발, 멀티미디어를 통한 세계적 차원의 문화혁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작지 않아 환경오염과 온난화현상, 이상기후현상의 심화, 살상무기의 대량생산과 테러의 공포, 자원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 그 피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세계는 UN, 서방칠개국()정상회담,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대처방안으로 지구환경보전협약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해양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관리, 클로로풀루오로카본(CFC:스프레이의 분사제·냉각제로 사용되는 화합물로서, 오존층에 악영향을 끼침)의 사용금지, 이산화탄소방출량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표준환경규격(ISO-18000) 등을 실시·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에 노력함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연구개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인류를 위한 과학(science for the people)의 길을 모색하고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신중하게 반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세계인구를 부양해야 할 자연자원·에너지자원·식량자원 및 환경보전의 문제해결, 과학기술혁신에 기초한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국민보건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지식정보산업혁명에 의한 지구의 일일생활권화와 새로운 창조적 과학문명의 탄생, 제3세계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 우주개발·해양개발·생명의 기본구조 해명 등 인간의 위대한 진리추구의 정신과 인간존엄의식의 고취, 종교적·정치적 도그마와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정신의 고양을 통한 창조·민주·자유·개방의 바람직한 인간성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시각으로는 고도의 산업기술사회가 야기하는 물질과 자원의 과다한 경쟁적 소비,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살상무기의 대량생산, 극도의 능률과 경쟁의 가치관에 따른 사회조직화, 개인의 무력감, 인간소외현상의 심화, 엘리트 그룹에 과다한 지식·정보·기회·의사결정권의 집중에 따른 일반대중의 소외의식과 과학문명에 대한 부정적 정서, 과학기술문화와 인문사회 및 정신문화의 괴리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생명공학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관의 문제, 과다한 과학기술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른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명의 총체적 이해결여 및 과다한 과학기술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과학기술문명의 속성을 이해하고 세계 각국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과학정책과 미래의 설계에 슬기롭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