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규모

재정규모란 재정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총계규모(總計規模) ·순계규모(純計規模) ·국민경제계산상(國民經濟計算上)의 재정지출(財政支出) ·조세부담률 등 여러 종류의 수치가 있다. 총계규모란 각 회계의 예산 또는 결산액을 합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은 (一般會計)와 여러 (特別會計)로 구성되며, 이들 회계의 상호간에는 전출(轉出) 및 전입(轉入)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들 예산이나 결산액을 단순히 합계한 것은 의의가 없다. 이들 상호간의 중복액(重複額)을 공제한 수치를 국가의 재정규모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중복액을 공제한 것을 순계규모라고 한다.

세출을 분류할 때, 비이전적 지출(非移轉的支出)이란 세출이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충당될 경우의 지출이며, 이는 소모적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충당된 재정소비(財政消費)와 투자재 구입에 충당된 재정투자(財政投資)로 분류된다. 이전적 지출(移轉的支出)이란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 일방적 지출이며, 지방교부금(地方交付金)이나 다른 회계에의 전출 ·출자 ·융자, 차입금의 반제, 은급 ·보조금 ·사회보장급부금 등의 지급이 이에 해당된다. 이전적 지출 중에서 직접 개인소득이 되는 것을 이전소득(移轉所得)이라 한다.

국민경제계산에서 재정지출이란 비이전적 지출을 가리킨다. 이것은 국민총생산물(國民總生産物)에 대한 재정으로부터의 유효수요가 된다. 이 밖에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의 비율, 즉 조세부담률도 재정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재정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