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제도 자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더 낮은 단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말의 이와 같은 용법은 논리학적으로 볼 때 유개념(類槪念)과 종개념(種槪念)의 혼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현 단계를 사회주의란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대로 사회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 가운데 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어떤 말, 예컨대 란 말을 붙여서 볼셰비키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단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1951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자유세계 30여 개의 사회주의 정당이 사회주의인터내셔널를 만들면서 발표한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흔히 민주사회주의 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으로 불림)'를 기점(起點)으로, 사회주의의 성격과 방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하고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믿어 온 종래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이 선언은 "공유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유는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지지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며, 사적 독점이나 이 민중으로부터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유의 타당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계획은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산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의 존재와 양립한다"고 밝힘으로써 종래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에 있어서 제한된 경우의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민주사회주의에 대하여, 소련 《경제학 교과서》도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유화 반대를 외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주의에 있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어서 선언은, "사회주의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 제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공유를 곧 사회주의로 생각해온 종래의 사회주의관의 잘못을 다시 한번 다진 다음,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는 인간의 개성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사회주의는 …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 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의 체계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본래의 목적을 재확인·재천명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의 공유를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선언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동선언), "정치적 민주주의를 견지(堅持)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동선언), 즉 민주주의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국제적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이 선언의 소제목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국제적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사회주의의 주장은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개념과 사상은 여기에서 새로운 성격과 방향을 취하게 된다. 즉, 민주사회주의에서의 사회주의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