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외교

요약 타이완 리덩후이 총통의 외교정책.

타이완[臺灣]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명분은 통일에 두지만 보다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벗어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외교정책을 말한다.

1971년 (UN)을 탈퇴한 타이완은 ‘대만과 공산비적은 양립할 수 없다(漢賊不兩立)’는 선언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던 국가들과 연이어 단교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우편과 통신, 무역, 상호왕래가 통하게 하자는 삼통정책(三通政策)을 앞세운 중국의 유화적이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는 중국과는 접촉, 대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三不政策)을 고수하던 타이완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1월 취임한 리덩후이 총통은 중국방문이 금지되었던 교육자, 사무원, 경찰관의 대륙방문을 허용하였고, 이 중계하는 대륙과의 우편물 왕래를 인정하였다. 1988년 7월 국민당 제13차 대회에서 대륙(중국) 주민이 직계친족과 배우자의 병문안 및 장례식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을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삼불정책은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만 한정시킨다고 못박았다.

리덩후이는 타이완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해 실용주의적인 대(對) 중국 정책과, 원칙은 고수하되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타이완과 단교중이던 중국수교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것은 타이완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으로 이어졌다. 1989년 5월 4일 에서 열린 (ADB) 총회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의 공식대표단을 파견, 중국과 타이완 정부 관리의 공식접촉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