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요약 기업이 리베이트, 커미션, 회계조작 등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자금.

무역이나 계약 등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 (사례금)와 회계처리의 조작 등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 하는데, 이러한 자금을 통틀어 비자금이라 한다. 기업의 순재산 및 이익, 자산의 과소표시로 발생하는 비밀적립금은 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자금과 차이가 있다.

기업은 비자금을 공식장부인 A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따로 비밀장부인 B장부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기록하므로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자금은 기업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비자금의 조성방법은 주로 장부조작이 가장 많은데 ①납품가격 조작, ②접대비·기밀비 조작, ③가공(架空) 지출, ④ 및 비용의 과다계상, ⑤해외에서의 비용 과다계상, ⑥해외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 ⑦가공부채 계상, ⑧매출 누락, ⑨순이익 조작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업의 탈세 및 외화밀반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4월 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비자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그 밖에 1991년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게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드러난 수서비리사건, 1992년 현대상선사건 등은 기업의 비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된 사례들이다. 이렇게 기업의 비자금은 간혹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정·관계에 뇌물로 빠져나가 를 조장한다. 외국기업도 ‘침전된 자금(watered stock)’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정치자금도 이 항목에서 지출되며, 통상 ‘B’라고 표시한 메모지를 통해 회사경리에게 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