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을 모방한 것인데, 영국·····에스파냐··이탈리아·· 등이 채용하고 있다.

양원제는 ①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지방(支邦)의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고, ② 상원의 구성이 직능적 대표로도 될 수 있고, ③ 상원이 원로원적인 역할을 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막을 수 있고, ④ 하원의 경솔한 의결이나 성급한 과오를 시정할 수 있고, ⑤ 상원이 하원과 정부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① 국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② 양원의 구성으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③ 상원의 견제작용으로 하원의 대(對)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고, ④ 연방제 상원의 경우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체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단원제는 ①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② 국회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③ 국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① 국정심의의 경솔, ② 하원의 정부에 대한 횡포 등의 단점이 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 점차로 양원제의 채용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흥 제국의 대다수가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국에서도 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 등 1세기 이상에 걸쳐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단원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양원제 조락(凋落)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의 발달에 있다고 하겠다. 원칙으로는 정당에서 초연하여야 할 존재인 상원에도 정당의원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하원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이 단원제로 이행한 것도 양당의 정당상태가 거의 같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원인은 의 비대화와 그 안정 강화와의 문제이다. 행정부로 보아서는 양원제보다는 단원제가 기능하기 쉬우며 또 양원제를 채용하더라도 행정부에 봉사하는 양원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단원제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는 건국 초에 국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제1차 헌법개정 이후 헌법은 양원제로 개정하였으나 4월혁명까지는 참의원선거를 하지 않고 단원제로 운영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에서는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에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단원제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상원과 같이 복심권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해체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다. 의 단원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출신 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출의원으로써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