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능의 한계와 공평성

가격기능의 한계와 공평성

가격기능은 단기적으로 개인별 부(富)의 분포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뿐, 결코 불평등한 부의 분포를 시정하는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다 많이 저축하는 개인의 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대할 것이지만, 얼마나 저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문제이며, 경쟁가격의 구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격기능하에서 부의 분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평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개인의 부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면 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방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과 재산소득을 함께 누리면서 자신의 생산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投資)할 여력도 있고 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할 수 있으나, 생계의 유지조차 힘든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쓰기에 급급할 뿐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부의 개인별 분포가 심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의 분포현황이 더 공평하게 재편성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富益富貧益貧)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격기능은 부의 분포가 불평등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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