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

북한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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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초를 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분하는 핵심은 소유제도, 특히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 가에 달려 있다.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기계·설비(노동수단)와 토지·원자재(노동대상) 등을 말한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이러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이 생산수단을 사적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