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

한국 정부는 안보·경제복지·국위선양·조국통일을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내용을 조정해 나갔다.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미약한 국력 때문에 주변 정세나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에 적응하는 형태로 외교정책을 수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황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을 할 수 없었고, 외교적 선택이나 영향력의 범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발전을 거듭하여 그 활동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반공안보외교

1950년대는 동서냉전체제와 세계정치질서의 양극화 현상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경우 6·25전쟁과 국토분단을 초래함으로써 반공국가의 건설과 안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던 냉전체제 하에서 세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소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한국의 안보외교정책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한미공동방위조약(韓美共同防衛條約)이 그 주축이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대(對)유엔외교도 강화되어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경제건설외교

1960년대 한국의 국내정치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격동기에 있었으나,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완화와 더불어 제3세계가 국제정치의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경제건설이 수출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제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한일회담의 타결과 수출진흥 및 차관도입을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중립국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수출증대와 국위선양에 기여하였고, 안보 면에서도 한미 간의 유대강화와 ASPAC의 창설 및 월남파병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평화통일외교

1970년대는 강대국 간의 데탕트 및 미국 세력의 상대적 약화와 함께 세계정치질서가 다원화되었고,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용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증가되어 평화 정착과 통일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와 6·23평화통일외교정책 및 평화통일 3대원칙을 선언하는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선진북방외교

1980년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는 선진조국을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민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해야 함은 물론, 한미안보체제의 유지·강화 및 주한미군의 주둔,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일본 등 기타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북한에 의한 전쟁 발발의 억제와 남북한 간의 대화 및 교류 증진,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交叉承認),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등과 관련하여 공산권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외교적 접촉과 교류를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소모적 경쟁외교를 지양함에 따라 대북우위(對北優位) 확보에 중점을 둔 제5공화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7년 민자당 총재 노태우의 7·7선언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기술 및 자본투자의 증진을 통하여 대외진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며, 이러한 대상에는 공산권 진출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자원빈국(資源貧國)인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경제외교도 강화해 왔다.

1990년대 외교

1990년대 한국 외교정책이 추구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포괄적 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한미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방위 외교를 구현한다. ②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는 등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한다. ③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선진국 지향의 실리외교를 강화한다. ④ 태평양 시대의 구현을 위하여 대아태지역협력(對亞太地域協力)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⑤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각계각층의 국민이 동참하는 평화·문화 외교를 전개한다.

2000년대 외교

2002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중점외교정책은 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외교, ②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③ 다자간 협력과 민주주의·인권 신장을 위한 외교, ④ 문화외교와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위한 외교, ⑤ 외교체제 개혁과 정보화에 역점을 둔 외교 등이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심화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현하는 한편, 복합외교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기조 하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등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2010년대 외교

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를 기조로 하여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하고자 특히 하였다. 북한에 대하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활용해왔던 선핵포기, 후협력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을 완충하고자 하였으며, 빠른 경제발전을 경험한 중견국으로서 국제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정책에 기초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이전 정부와 다른 외교 정책을 수행해나갔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하여는 선핵포기, 후지원 방침에서 선대화, 후핵포기 기 방침으로 변화해나갔고, 남북 간의 대화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구축까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만 아니라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전 정부부터 수행되어왔던 국제 개발협력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한국의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활발히 수행한 것 역시 특징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 초청받음으로써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