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한관계

이란 대한관계

목차

  1. 교민
  2. 무역

이란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중동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교역을 한 국가이다. 1962년 10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1967년 4월 주(駐)이란 한국대사관이 설치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지고 한국의 대(對)유엔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급격히 증대된 석유 수입을 배경으로 상품교역·건설·인력 등 여러 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1975년 8월에는 주한 이란대사관이 설치되었다. 1975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듬해 3월에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란혁명 후 관계가 소원해져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대사대리급 관계로 변경되었다가, 1989년에야 다시 대사급 관계를 회복하였다.

북한과는 1973년 4월 수교하였다. 1989년 이란-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이란의 전후 복구사업과 이란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해 건설과 통상 협력이 신장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이란의 산업화 추진과 연계해 양국간 관계가 산업협력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양국의 산업협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한국은 이란의 2대 교역국(1999), 이란은 한국의 3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상호 의존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전기·전자·자동차·선박·제철·발전·석유화학·통신·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가스 개발, 댐 건설 등 한국 측의 건설 분야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이란과 우호조약(1969.5), 문화협정(1974.7), 경제 및 기술협력 의정서(1975.7) 무역협정(1976. 2, 2006.7 수정안 서명), 상표권 및 특허권 보호각서 교환(1976. 2),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 각서 교환(1976.11), 사회보장협정(1977.5), 수산협력 협정(1977.5), 항공협정(1998.10) ,투자보장협정(1998, 2006년 발효), 해운협정(1998년 11 가서명), 주택도시협력 양해각서(2000.5), 이중과세방지협정(2002.1. 가서명, 2006.7.6 서명) 세관 및 행정지원 협력 협정(2017.6), 해운협정(2018.1), 형사공조조약 (2018.2), 범죄인인도조약(2018.3) 등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란 핵합의(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타결을 전후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고위급 교류 재개되었다. 2015년 11월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는 14년만에 이란을 방문했으며, 2016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제재 해제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협의하였다. 2016년 5월 1일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여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하였다. 20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대이란제재가 복원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5월 예외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및 양국 교역량이 급감하였다. 2021년 현재 한국과 이란은 인도적 교역을 유지하면서 경제·인적교류 및 다방면의 협력 지속 중이다.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왔는데, '2018 한국-이란 우정축제'를 통해 한국-이란 우정축제 전시회 외교단 초청, 한국 비보잉팀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주 이란 한국대사관은 '한국 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이란 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교민

이란의 대한민국 교민은 2021년 2월 현재 146명이다. 영주권자는 없고, 시민권자는 이 중 4명으로 대부분 일반 체류자나, 유학생 체류이다. 주로 교민 대부분이 테헤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거주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2021년 기준).

무역

대(對)이란 교역규모는 제재 해제 이후 2016~2017년에는 증가 추세였으나, 미국의 제재가 복원된 2018년 하반기부터 원화결제 중단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 대(對) 이란 수출은 전년 대비 42.9% 감소,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7.7% 감소한 2.8억 달러에 머물렀다. 대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승용차, 냉연강판 등 이다. 2019년 대(對) 이란 수입 역시 전년 대비 48.8%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7.8억 달러가 줄어든 21.3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질소비료, 동괴, 연괴, 기타금속광물 등이다.

역참조항목

이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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