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

요약 나라가 행하는 권력, 주권과 통치권.

독일 국법학에서 말하는 국가권력(Staatsgewalt)의 의미로서는 통치권과 구별되며, 국가라는 단체의 통일적인 의사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라는 단체의 의사는 단일·불가분(不可分)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통치권은 국제적인 내용을 수반하는 통치권력을 의미하므로 가분(可分)이라는 것이 G.옐리네크 나름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권을 이런 뜻의 국가권력(Staatsgewalt)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구별하지 않고 해석 하느냐가 해석상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런데, 에 따라서는 통치권의 개념은 명문화(明文化)되어 사용되는 것도 있고, 국권과 주권(主權)이라는 개념만이 사용되고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권이 넓은 의미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통치권과 구별되는 국권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건 국권은 정치학상의 국가권력과는 다른 법적 개념으로서의 국가권력의 약칭으로서, 이것을 옐리네크 나름의 좁은 뜻의 국권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개념규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