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공화국

[ republic , 共和國 ]

요약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이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형태라는 의미이며,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습에 의한 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으로서, 입헌군주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주의 군주를 타도하고 입헌군주제로 옮아갔다.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공화국으로 다시 한번 변모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계속해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국민주권에 대한 보호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가지는 권한이 군주의 명목상 권한보다 더 실질적인 경우가 많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인민공화국)도 공화국에 포함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독재주의 공화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와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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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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