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요약 환경행정기관이 일정한 환경행정상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획·지도·지시하며 조정·통제하는 행위.

환경관리문제는 당초에는 개인의 문제로 출발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웃→지역→국가→지구전체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 관리의 문제도 국가적 관리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리는 환경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상 일종의 기술관리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력·시간·경비 및 물자를 최소한도로 사용하여 최대효과를 거두려는 경제성의 원칙도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관리의 지도이념으로서는 ① 법적 합성의 원리 ② 환경보전 우선의 원리 ③ 공평 부담의 원리 ④ 과잉 규제의 원리 ⑤ 신의 성실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관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나 환경계획 등의 계몽으로 비권력적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는 이것이 권력적 규제작용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환경관리로 말미암아 권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과 손해보전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