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요약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9. 30, 법률 제732호).

표준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다. 공업진흥청에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는 공업표준심의회를 둔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공업표준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라 한다.

공업진흥청장이 광공업품의 품목이나 가공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규격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품목이나 가공기술에 대한 규격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업표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으로 한다.  

공업진흥청장은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규격통일 및 단순화에 대한 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조성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의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의 조달, 및 시설공사 등에 있어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5장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산업표준화법(전문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8호)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