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콘트라사건

이란-콘트라사건

[ Iran-Contra Affair ]

요약 1986년 11월 미국 R.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드러난 스캔들.
언제 1986년
어디서 미국
누가 R.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NSC)
어떻게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지원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

(National Security Council: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반군에 지원한 사건이다.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는, 전쟁 중인 이란에 지원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행정부의 공식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며,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은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간접적 지원을 금지한 의회의 볼런드수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금지원은 NSC의 참모인 O.노스 중령이 NSC의 의장인 J.포인덱스터 해군소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레이건이 연루되었는가에 대한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L.E.월시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으며, 타워위원회가 설치되고, 양원특별위원회의 가 열렸다. 청문회의 결과 NSC가 이란과 니카라과에 대한 정책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의회에 위증한 것이 밝혀졌으며, 의 국장 W.J.케이시 등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월시의 조사로 포인덱스터의 전임자인 R.맥팔레인이 의회에 대한 위증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포인덱스터·노스 등 6명도 함께 기소되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 부시가 관련자 모두를 하였는데, 그러한 결정은 부시 자신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월시는 1994년 1월 최종보고서에서 대통령 레이건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부통령 부시도 잘못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의회의 청문회 결과와는 달리 레이건 행정부 전체가 비밀외교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NSC의 인물들은 희생양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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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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