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유족연금

[ 遺族年金 ]

요약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에서 각 제도의 공통점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자녀·부모·손(孫)·조부모 등 사망자와 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라는 2가지 요건이다. 유족연금의 내용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른데 국민연금의 경우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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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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