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요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다. 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협약이 발효되었다.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었다. 94년 3월 제네바에서 64개 바젤협약국 폐기물 수출의 즉각 금지안을 채택, 회복 가능 또는 재생 폐기물의 경우는 97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