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권

액세스권

[ right of access ]

요약 시민이 대중매체에 접근, 이용할 권리.

‘액세스권’이라는 권리개념은, (英美法)에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세스권’은 신문 · 등의 가 거대화 ·독점화한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異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액세스(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반론권(反論權)’은 그 하나의 측면이다.

또 에 대한 액세스권(정보 액세스권)이라는 말도 흔히 사용되는데, 이 말은 ‘알 권리’와 같은 뜻으로서, 정보공개법을 논할 때도 사용된다. 또한 액세스권의 객체(客體)가 되는 것은 매우 많아,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에 대한 시민의 액세스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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