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도시법전

요약 독일에서 로마법의 계승 이래 전역에 통용된 보통법(코먼로)을 다시 고쳐 만든 법전.

각지의 도시법 및 테리토리움[領邦]의 일반법, 즉 란트법(Landrecht)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란트법을 개혁하였다. 개혁된 란트 법전과 함께 로마법 계승의 최초의 입법적 증거라는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로마법 계승 이후의 지방적 특별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법전의 내용은 사법적 규정만이 아니고 소송법적·봉건법적 또는 형법적 규정까지도 포함하며, 또 법계(法系)로는 의 고유법 및 로마법의 2가지 요소를 포함하나, 이 2가지 요소의 결합 방법과 비율은 개개의 법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혁도시법전은 개혁란트법전보다도 오래된 것으로, 전자는 대개 15세기 후반~16세기에, 후자는 16∼17세기에 성립되었고 후자 중에는 전자를 기초로 한 것들이 적지 않다.

개혁도시법전으로는 그 선구가 되는 의 개혁법전(1479년 성립)을 비롯하여 (1498), 프랑크푸르트암마인(1509), (1520) 등의 각 도시법전이 유명하고, 개혁 란트법전으로는 바이에른(1518), 브란덴부르크(1527), (1555) 등의 각 법전이 알려져 있다.